전기차 전환이 10년이 늦춰지게 된 이유 : 유럽의 정책변환

 

전기차 전환이 10년이 늦춰지게 된 이유 : 유럽의 정책변환 

 

1.배터리 수급 문제로 인한 전기차 제조비용 상승

 

2.내연기관차 기술을 포기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

 

3.아시아국가에 대한 배터리 의존 

 

4.내연기관차 일자리 축소에 따른 실업문제를 정치권이 우려

 

5. 유럽이 돌아섰으면 전기차 전환 타임스케줄이 최소 10년 뒤로 늦춰졌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영국은 최근 2011년부터 시행해온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종료했다. ‘전기차 천국’으로 불리는 노르웨이도 지난달 전기차에 주는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노르웨이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율이 65%로 세계 최고였다.  독일 정부는 “EU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방침에 반대하겠다”고 나섰다. EU 핵심국인 독일이 반대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눈치를 보던 프랑스·이탈리아 같은 주요국도 잇달아 반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갑자기 왜 이러나 각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 저마다 다른 핑곗거리를 대고 있지만,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제 안보’ 문제가 현실로 닥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급망 붕괴로 배터리 원료 값이 급등하고 전기차 제조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석탄 발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전기차에 대해 회의론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화력발전 전기로 가는 전기차가 친환경이냐는 회의가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EU의 내연기관차 폐기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경제 안보’와 관련이 있다.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내연기관차를 포기하면 다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그 격차를 메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독일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차 기술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배터리 생산을 한·일·중 아시아 업체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도 유럽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스텔란티스의 카를루스 타바르스 CEO는 지난달 “2025~2026년 배터리 공급이 부족해지고 아시아에 대한 상당한 의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로 인한 일자리 축소도 유럽 정치인들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포드는 지난 22일(현지 시각) 스페인 공장의 전기차 전환과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또 전기차 배정을 받지 못한 독일 포드 공장은 폐쇄 위험에 직면했다고 FT가 보도했다.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는 “그동안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정치인들이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원료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러시아 전쟁이 터지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