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상반기 대한민국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처음으로 발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10만원....부러운 경기도민들..
원래 설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진행됬지만 방역 상황인 점을 고려해달라는 당의 권고를 감안해
지급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에 사는 내외국인 1,390만여 명이 대상인데, 현금이 아닌 3개월 내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방역에 큰 차질을 줄거라 생각되진 않고 정치적인 이유로
당에서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 싶다.
경기도의 방침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는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대선주자로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도 하겠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가 끝나도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회복에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말하며 전 도민에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한국 상황을 잘 파악했고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민주당 내에선 방역 상황을 지켜본 뒤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선별적 지원이겠지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국가에서 보편적복지로써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중점을 두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별적 복지에 집착하는걸까?
정부가 선별하는 기준이라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쉬울 따름이다.
마무리
1. 경기도 사는 사람 부럽다.
2. 재난지원금 계속 선별적 복지로 진행되는 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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